10.언론보도

행정안전부는 ’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사건을 해결하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관공서의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CCTV 설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국민 안전 지킴이로 부각되면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영철, 강호순 사건 등 잊을 만하면 어린이,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영등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내 운동장에서 납치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또 한 번 경악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CCTV가 큰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영철 사건은 피해자 집 주변에 있는 CCTV, 강호순 사건은 범행 장소 도로변에 있는 CCTV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 하면 최근 일어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사건 범인의 신속한 검거에도 CCTV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처럼 CCTV는 범인 검거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커 전국적으로 CCTV가 확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2008년 15만7천245대, 작년 24만1천367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교통단속, 주차관리, 방범,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등 사용 목적별로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중복 설치 문제 및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별로 CCTV를 별도 관리함에 따라 강력사건 해결 증적자료 수집에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CCTV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하여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관리되던 CCTV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증적자료 협조체계의 일원화로 신속한 사건 사고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CCTV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설치한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경찰관을 합동근무 시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멀티비전 화면을 통해 범죄 동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업무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용 CCTV를 업무시간이 종료 한 후 방범용으로 활용하여 CCTV 활용률을 제고하며 CCTV 영상정보를 여러 용도로 쉽게 활용하도록 CCTV 설치 목적 분류를 유사 목적별로 통합 재분류 한다.

공공부문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특정 제조업체의 기술 규격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CCTV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CCTV 통합관리 프로그램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대외 경쟁력이 약한 국내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관리 방안을 골자로 하여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끝낼 예정이며, 경찰관도 배치해, 범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해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도 지역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15개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CCTV망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토대로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CCTV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사후증거 확보용으로 쓰이는데 그쳤으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CCTV도 포함하자는 안도 제시됐으나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CTV를 이용한 감시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인식도 있어 향후 활용방법에 따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니터 요원이 CCTV 화면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미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오케이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2-28 08:49)